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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이자지급 개정안 발의

관리자 2018.09.18 13:34 조회 수 : 14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송언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소비자와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이자 지급은 기존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도 존재하는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에서 정한 지급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가산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세칙에는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관리와 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보험소비자는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대표로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가산이자를 부담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이 신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금융당국의 적극적 감독 유도와 보험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의도로 발의되었기에 현 정부와 금융당국도 소비자보호에 힘을 싣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